전국의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60명이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출신 여야 의원 5명을 비롯한 전국 13개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60명이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 균형발전법안'을 발의해 29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먼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31명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이번 법안 발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비수도권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견제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이번 법안 발의는 수도권의 과밀 포화 집중현상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들 정도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 자치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여러 차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백지화를 재촉한 바 있다. 수도권의 과밀 집중현상이 이미 한계점에 달한 지금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국토의 12%가 채 안되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집중되어 국민 경제활동의 절반 가까운 규모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역대 정권이 수십년에 걸쳐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 왔지만 수도권의 집중 비대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바람에 수도권은 인구 밀집과 교통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과소 현상이 지방경제의 공동화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정부 산하 기관 단체와 대학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유도 권장하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해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을 짓게 한다면 이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다.

비수도권 시도 지사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건의 문을 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이번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집중방지 특별법안'은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담은 '국민 청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전국의 지방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방지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