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권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라며 이를 반대하던 환경단체들과의 논란도 사실상 끝났다. '30년 개발 족쇄'라며 그린벨트철폐 운동을 벌여 온 주민들의 욕구도 해소됐다. 이젠 '해제된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았다.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고, 필요한 녹지를 확보키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그린벨트의 해제 목적은 그린벨트의 긍정적 효과를 전면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의 해제는 '중단 없는 환경보전욕구'와 '한결같았던 개발욕구'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과제를 지자체에 떠맡긴 셈이다. 즉, 그린벨트 해제를 계기로 어떻게 이 지역의 재산가치 총액을 극대화하겠느냐는 숙제가 떨어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면해제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역 가운데 향후 어디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입각해 이 제도개선을 소화했느냐는 시험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높은 역량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춘천시는 우선 '불 보듯 뻔한 난개발 우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춘천시는 이미 해제면적의 65%를 보전용지로 두기로 했다. 또 당장 도시화가 가능한 곳도 자연녹지로 남겨 둬 단계적 도시용지로 유보하는 등 비교적 보전 쪽에 유연한 자세이다. 해제가 곧 개발이 아니라는 의지를 보인 부분이다. 그러나 춘천을 향후 인구 50만 도시로 키운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같은 보전 고수는 상당한 시련이 따를 전망이다.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질 높은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의 일반 시민들,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들어 그 견해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검증도 거치겠다는 낮은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환경파괴로 규정하는 '역외(域外)압력'에 대응하는 논리개발도 시급하다. 수도권 상류지역인 춘천권의 자연환경은 하류주민에게 늘 '자신들의 녹색탱크'라는 시각이 유지돼 왔었다. 앞으로 이같은 시각은 더 견고해 질 것이며, 춘천권 그린벨트 해제는 바로 하류주민에 대한 환경권 침해로까지 확대 해석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이런 해석은 독자적 계획추진을 간섭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그린벨트가 있든 없든 중요하다. 차제에 그린벨트 해제가 결코 환경파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환경친화적 개발 대안을 자신 있게 내놓아야 한다. 즉, 환경개선의 수혜자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구체적으로 춘천의 그린벨트 해제로 팔당 상수원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 상수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상류에서 취할 테니 깨끗한 물을 먹는 하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도 이 기회에 정착시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