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도권과 강원도 영북지방을 잇는 춘천∼속초 간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은 강원도 대상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문제를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간 교통망을 단순히 물리적 여건이나 물량적 계량치로만 평가하는 것에도 강원도민으로서는 심리적 저항감을 갖게 된다.

이런 것 말고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다른 중요한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에 KDI가 얼마나 귀를 열고 눈을 떴는지 의문스럽다. 가령 경춘선이 복선전철화되고 이어서 춘천∼속초 간 철도가 개설되면 극동지역 전체 교통망에 대한 종합적 조망 아래 2000년대 중·후반 강원도가 전혀 달라질 것에 주목했는지 묻게 된다. 며칠 전 김대중 대통령이 강원도 주둔 군부대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금강산관광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무관치 않을 경원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 만큼의 한반도 동북지역의 지리·경제적 변전 상황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이렇게 일도양단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KDI는 최근에 '한국관광 1번지' '통일 1번지'로 부르는 강원도의 더욱 새로워진 의미성을 감안하고 신동해경제문화권 현실화도 주시해야 했으며, 그리하여 당장은 아닐지언정 머잖은 장래에 물동량도 늘고 수익성도 높아질 가능성에 점수를 주었어야 했다. 보다 본질적으로 KDI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국토의 총체적 발전 패러다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 한반도 교통 체계를 남북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동서축으로의 이해를 높일 시점이라는 사실도 외면했다. 기간 교통망을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만 따져 보는 것은 소아적 단견으로 보인다. 지역개발, 보상, 지원, 미래지향성 등 포괄·종합적 접근을 해야 하고, 나아가 정서·정신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만을 따지더라도 극에 달한 강원도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에서 비롯되는 현상임을 어찌하여 간과했는가. 지방 중심의 경제 논리는 타당치 못하단 말인가? 정말 KDI의 주장대로 경제 측면이 중요하다면 강원도 지방경제를 살릴 동서축 기간 교통망 구축은 필수불가결하지 않은가. 따라서 춘천∼속초 간 철도망은 전폭적 예산 투입으로 조기 착수할 일이다. 아무리 국책사업 시행 불투명 현상이 늘 있어온 일일지라도 경춘선 복선화 등 대부분의 강원도 국책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현실에서 이 사업마저 3 순위로 밀려 실행이 요원하다면 이는 KDI의 단견이 불러온 국가적 불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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