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년이 경과되도록 인천 북구청의 '세금도둑'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함으로써 주민의 혈세가 부정한 공직자 한 사람에 의해 마음대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부천시 3 개 구청에서도 세정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감사원이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감사 대상을 확대한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사건이 동해우체국에서 발생해 지방세 횡령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영수증 45만 장을 폐기한 인천 북구청 관련자들은 구속됐으나 부천시 3 개 구청 지방세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련자들이 잠적하는 바람에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사실을 보건대, 사건 발생 이후 세금 환수나 관련자 색출 처벌은 결국 사후약방문 형국이라 세금도둑을 근본적으로 막는 사전 조치가 절실한 형편이다. 동해우체국의 경우도 등록세 미납자에게 최고장이 발부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수납자가 납부세금과 영수증을 동해시에 송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등 도세(盜稅) 수법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타지역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좋았을 사건이었다.

이들 사건을 살피면 세금도둑 막는 방법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제도상의 맹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납부세금과 영수증을 수납 당일에 시·군금고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도용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산시스템을 보완 설치해 수납창구와 시금고 관리기관이 리얼타임에 수납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세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에 의해 밝혀지기 전까지 동해우체국이 등기날짜와 은행 통보 수납일자가 차이나는 자료를 지난 99년부터 올 1월까지 3 년 간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감시·감독의 부실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게 한다. 이 때문에 방조 여부까지 거론되는 형편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점은 공직자의 복무 윤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공공재산과 주민의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제 그 도를 넘어 세금을 도둑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총체적 불신 사회로 가는 마지막 한계를 넘긴 것 같은 전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면서 복무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는 분위기로 쇄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발본색원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