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奉泰烈)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강릉세무서를 방문하고 영동지역 상공인들과 가진 세정간담회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먼저 생각하는 세정론'을 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봉청장은 지난 5월18일 춘천을 방문했을 때도 '세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강릉 방문에서 그는 강원도가 세정지원 대상지역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세정지원으로 먼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여건을 조성하고난 후 세원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봉청장이 강원도를 세정지원 대상지역으로 보는 이유는 도내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기업 경영 여건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도의 세수는 7천900억원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세수 전체의 11.9를 차지했으나 그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 8.9%까지 하락했고 올들어 5월말 현재 7.6%를 기록할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중부청 전체의 10%도 안되는 강원도 세수비중인데 '걷어봐야 얼마를 더 걷겠느냐'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게다가 영동지역의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영서지역엔 올해 사상 최악의 가뭄피해를 입은 것도 도내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봉청장이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나 징수보다 세정지원을 강조한 것은 지역 실정을 올바르게 파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영동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봉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적극성을 보였다. 즉 도내 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잘못 부과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며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기존의 제도적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자금난 판매난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제도 변경에 따라 양산될 우려가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재량권을 갖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억울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상담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한 것은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세정으로 평가할 만 하다.

지역경제가 침체하면 세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다. 세무행정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행정쪽에 무게를 둔 것은 가난한 집에서 세금 몇푼을 더 거둬들이는 것보다 먼저 잘 살게 한 후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뜻과 같다. 결과적으로 확실한 세원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이지만 그런 발상을 과감하게 시행에 옮기는 세정 책임자의 소신이 돋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