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폐광지 태백과 영월에서 지역 내에 7 개 생산업체를 유치하는 입주 협약 조인식을 가졌을 때만 해도 이제 정말 지자체의 기업유치 활동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3 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협약 조인식을 가졌던 기업체가 실제로 입주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지자체와 입주 약속 기업체 사이에 뭔가 중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모양이다. 입주 약속 기업체가 실천 않는 것도 잘못이겠으나 입주 약속을 받아 놓고도 입주를 실현시키지 못한 지자체도 문제의 핵심을 놓쳤다는 점에서 현상·실태 재점검이 필요하다.

강원도나 태백시 등 지자체로서는 선수금 20%, 계약금 10%, 입주금 5 년 균등상환이라는 수도권 지역 공단의 입주 조건보다 선수금이 없고, 입주금 균등상환도 7 년으로 연장하는 등 폐광지역 입주 조건이 훨씬 유리할 것이니 입주 약속 기업체가 당연히 서둘러 입주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강원도는 협약 조인식을 갖기 전에 이미 강원도만의 매력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전업체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종합토지세 초기 5 년 간 면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사옥 신축 등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및 신용보증 사정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을 천명했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가? 국내 조명업체 최초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주)주마' 등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6 개 기업체들이 이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장을 옮기는 '이사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지나치다 싶지만 이런 분야에 이미 각 지자체마다 비용 부담을 제의해 놓은 상태니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강원도의 경우 이 문제에서 벽에 부딪쳐 폐광지 대체산업 유치에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닌가. 이미 산업자원부와 이전보조금 지원 문제 협의를 마친 상태여야 하고, 앞으로 신규 고용 창출에 따른 고용보조 지원금도 확보해 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한 마디로 강원도를 '투자 적지'란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느 기업체인들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더구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 인프라가 열악하기 그지없는 폐광지로서야 더 할 말이겠는가. 우리는 지자체가 이전 약속 기업체에 끌려다닌다기보다 지자체가 인센티브의 확실한 담보 없이 서둘러 유치 정책의 실효 및 성공을 먼저 홍보하려는 '이벤트주의' 활동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한다. 투자 유치 정책의 근본을 손보아 다시 내실 있는 유치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