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식 논설실장

 지방선거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대표자를 뽑게 하는 기능 외에도 지역의 중요 현안들을 정책 의제로 부각시키고, 자치 당국자들로 하여금 주민의 의사에 귀 기울이게 하며, 지방 정부의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지방선거가 지난 2002년 6월 13일, 전국 16 개 광역단체의 시·도지사와 232 개 시·군·구의 기초단체장, 아울러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오는 5·31 지방선거가 그 다음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다. 두루 잘 아는 얘기를 굳이 밝히는 까닭이야 그 본질에서부터 새삼 음미해 볼 필요성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 최근 여러 정황이 지방선거를 너나없이 일그러뜨리려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정착되려면 멀었다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우리는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가?
 가장 고전적인 '지방선거 조롱하기'는 우선 당내 공천이다. 특히 이번엔 중앙 정치권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기초 단위에서부터 정당 공천을 거치게 만들어 놓아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권의 하수인 지위로 격하시켰다. 아주 저급 저열하고도 비난받아 마땅한 전형적 수법의 '지방선거 조롱하기'다.
 이어진 '지방선거 조롱하기'는 이런 당내 공천이 그 과정 속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금설 낙점설 등 구태가 재연 아니, 만연돼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심할수록 냄새가 고약하다. 이런 정황은 돈 냄새 맡은 쇠파리를 불러모으고, 브로커를 더욱 눈알이 뻘겋게 만들고, 정치꾼 선거꾼을 거의 환각 상태까지 몰아넣는다. 이러고서야 선거 분위기가 맑아질 리 만무다.
 최근 강원도에서의 '지방선거 조롱하기'는 '논쟁의 빗나감'이 한몫을 하고 있다.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대의 비전 의지는 보이잖고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자느니, 야당 지방정부를 심판하자느니 하면서 자못 거시적인 체 하고들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큰 것이야말로 가치 있다는 식이다. 한 마디로 되잖은 중앙적 정치 논리다. 보다 작은 것, 그러면서도 우리의 일상과 소박한 희망과 소담스런 결과에 대한 간절한 소원 등을 지방선거로 빌어보고 기대해 보자는 것인데, 거대 논리가 마침내 심각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조롱하기'는 후보자들의 빈 정책, 허위의 공약에서 다시 심해지고 있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공약을 함부로 선전해댄다. 그 일방성 획일성이 마치 파시즘 같다. 지난 공약을 재가공하지도 않고 거듭 도용하는 뻔뻔스러움이 에이즈처럼 번지고 있다. 현실의 다양성, 존재 층위와 질서의 다원성을 조금도 감안하지 않은 공약(公約) 아니, 저 자유당 이래의 신물 나는 공약(空約)들.
 그리고 '지방선거 조롱하기'는 후보자들의 '포지티브 섬'이 아니라 '제로 섬' 게임으로 몰아가는 그 집요함에서 검게 피어난다. 한 마디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게 없던 일을 만들어 소문을 퍼뜨리고, 약점을 들쑤시고, 이분법으로 재단하여 그는 오로지 그르고 나는 반드시 옳다고 강변하게 한다. 컴퓨터라는 하이퍼미디어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을 정치가, 정당이, 후보자가 아귀가 미어터지게 허발대신하며 먹어대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지방선거는 철저히 조롱받고 있는 중이다. 지역 발전은 절대로 지방선거를 비틀고 조롱하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 조롱하기'에서 스스로를 건져내기 바란다. 더러운 승리 이데올로기에서 탈출하라. 탈출의 출발선에서 비로소 선거 이후의 권력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우리 지역을 온전히 발전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광식 논설실장 misa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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