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접경지역종합계획은 3가지 이유에서 이 계획이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내 접경지 5개군 38개 관광지 개발 계획과 금강∼설악 연계개발, 철원 국토중앙지대 구상 등이 나왔으나 우선 이런 계획들이 몇 년 전부터 부르짖던 '그게 그것'이란 것이다. 또 이들 사업계획 중 큰 것 몇 건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정부를 향해 노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거나 분명히 '노'사인을 받은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빠른 시일 안에 이들 계획이 확정돼 예산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셈이다. 그리고 내년 지자체장 선거 때는 좋은 선거공약 소재만 양산한 셈이다.

접경지역지원법 상 종합개발계획은 해당 시·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심의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심의도 받기 전에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무턱대고 강원도 계획을 무시한다면, 그건 정부 책임이고, 당연히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머리를 쥐어 짜 수립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정부나 도민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분명히 이 계획을 만든 강원도에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도접경지역종합계획'은 본질적인 데서 몇 가지 반성할 대목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도가 마련한 계획 속에 '주민권익'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다. 접경지역은 상대적 낙후가 특징이다. 이 특징을 바꾸어 말하면 개발이 유보된 데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21세기형 신개발과 투자 여지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통선을 포함한 접경지역은 인간의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며 살 수 있는, 세계적 개발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라는 주장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사실 두뇌가 없나, 기술이 없나, 그렇다고 투자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번 도 계획은 누락된 이런 점이 보완돼야 하며, 그런 계획이라야 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도의 이번 계획도 따지고 보면 한결같이 '짓고, 닦고, 세우고'이다. 그러나 정부 의지는 이미 DMZ를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굳어진 상태다. 이미 그 기획단까지 운용하면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민통선 및 접경지 일대의 파급 효과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DMZ 일대의 보전은 국민의 열렬한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발'만 강조하거나 단기적 이익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感)'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눈앞의 치적이 아니라 통일시대까지 염두에 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의지로 그 계획은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