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생활 침해 뿌리뽑아야

2001년 08월 05일 일요일


정보 통신 기술과 첨단 기기의 발달은 산업 전반의 현대화 첨단화를 가속화하면서 시간과 거리를 압축시키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인간 생활의 패턴을 급속히 변화시키면서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있지만 그 역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정보의 바다'속에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끔찍한 세상이 된 것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삶의 질을 한없이 높여가는 이면에 개인의 비밀과 자유에 바탕을 둔 사생활이 여지없이 침해 되는 세상, 그런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누군가가 내 말을 엿듣고 있다는 불안감, 어디엔가 설치된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내 행동이 낱낱이 감시되고 필름에 담겨지고 있다는 소름끼치는 두려움은 이제 스파이 영화에나 등장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들 삶의 주변에서 무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학력 소득 수준 등을 담은 개인 정보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거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분나쁜 정도가 아니라 생각만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몰고온다. 게다가 국가기관에 의한 '제도내 감청'과 '제도 밖'의 불법 도청으로 개인의 통신 비밀이 여지없이 까발려지는 것 또한 공포로 다가온다.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유통되고 알려져서는 안 될 개인의 비밀이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통해 남의 수중에 들어가는 일, 심부름센터라는 교묘한 업체로부터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고 기록되어 의뢰인의 손에 넘겨지는 일 등은 개인을 불안과 공포 속에 밀어넣을 뿐만 아니라 사회불신의 세태를 만연시킨다. 대형 카드회사들이고객의 주소 연령 전화번호는 물론 계좌번호와 카드이용 한계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주고 수수료명목으로 돈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난 세상이다. 이런 개인정보가 금융기관과 상품판매업체에 유통되면서 계약은 커녕 동의한 적도 없는 보험청약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멀쩡히 앉아 눈 깜박할 새 코 베어가는 세상이 된 것이다.

도경찰청이 이와같은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 한 일이다. 사생활 침해사범의 유형과 범죄수법에 대한 수사요령 등 대응책까지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니 기대해볼만 하다는 느낌이 든다. 다만 일회성 선언적 단속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사범을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