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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양구댐 자료

2001년 08월 11일 토요일


건교부가 양구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밤성골에 축조할 예정인 이 댐의 유역면적을 재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돼, 당초 583㎢에서 314㎢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밤성골댐 결사반대 특별위원회가 '건교부가 산출한 양구 밤성골 댐의 유역면적이 지적·토목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발표내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4억2천300㎥로 발표된 담수량도 3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데 대한 회신을 통해 '정부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당장 "이러니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정부가 다가 올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해 2011년까지 12개의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경제성, 기술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후보지 3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지역도 기초자료부터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며 댐 반대를 들고 나온들 할말이 없게 됐다.

양구지역 주민들은 양구댐 유역면적을 건교부가 정정해 발표하자 이를 토대로 이 댐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밝혀내고, 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정정된 유역면적 314㎢로 계산할 경우 담수량은 3억㎥에도 못 미치며, 홍수 조절용량도 0.38억t으로, 한강인도교 수위를 0.5㎝밖에 낮추지 못할 뿐 아니라, 용수공급 가능량도 기대치 이하라는 것이다. 이젠 주민 손에서 나온 이런 산출 수치마저도 "주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일축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댐 소리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는 지역이기주의 아니겠느냐'고 하던 이들까지도 양구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이젠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어제까지만 해도 '댐 건설 당위성,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 환경적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양구댐을 반대하는 도민과 道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젠 "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반발과 주장은 비단 지역주민만의 몫이 아니게 됐다. 주민 주장처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졸속으로 짜인 이런 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의 장래 걱정으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댐 반대궐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댐 백지화'를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댐 논란'은 사실 정부가 지난 봄 극심한 가뭄재해를 계기로 장기 수자원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예고됐었다. 그때도 수자원 문제는 치국(治國)의지의 역사적 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었다. 한때 입밖에도 내지 않다가 가뭄으로 국민 공감을 얻은 것처럼 불쑥 '댐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즉흥성이 '양구댐 사례'를 낳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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