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건설을 위한 예산이 강원도의 기대만큼 배정되지 않아 우려감을 자아낸다. 건설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선보상 후시공 대상 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삼심의 절차에서 5천억 원 가까이 삭감돼 도내 대상 사업 8 개 중 3 곳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식의 예산 삭감 및 이로 인한 공사 보류 혹은 '찔끔공사'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히 나무랄 일이 아닐 것도 같고, 또 최근 긴축 예산을 펴는 정부의 사정을 감안하건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자세히 살피면 이렇게 관대히 보아넘길 일이 아님을 알게 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당국이 강원도 대상 사업을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의 국도 건설 사업에 평균 50%가 반영된 반면 강원도 사업은 불과 37.6%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예다. 당국은 이런 지역 간 예산 배정 불균형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원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광지 개발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38 번 국도를 확장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폐광 이후 몰락해 가는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그러자면 마땅히 교통망을 확충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고성의 간성∼현내 간 국도 역시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과 더불어 중요한 기간 교통망 역할을 해야 하고, 접경지 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됐다. 강원도민으로선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또 어디에 있길래 이러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영호남 등지에서도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정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 중요하다면 더욱 예산 배정을 신중히 할 일이다. 적어도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불균형이란 비판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적절한 시기에 정당한 만큼의 예산을 줘 국익에 최대 효과를 얻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예산을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 골고루 배정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작년도 지방특별교부세를 들여다 보니, 이른바 '실세 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더라는 것이다. '정치력'에 따른 차등 배분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강원도민들은 혹 강원도 대상 사업이 이런 식으로 홀대받는 것이 아닌지 예민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 삭감을 특별히 사시(斜視)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간 불균형 예산 배정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