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가 평균 소득액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농림부가 국회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 평균 소득이 2천353만6천원인데 비해 평균부채는 2천386만7천원으로 부채가 소득보다 33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농가 빚이 전국 시·도 중 제주도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도 이번 자료에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내 농가빚이 지난 97년 이후 해마다 큰 비율로 늘어나 농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97년 도내 농가의 평균소득은 평균부채보다 600만원이 많았지만 소득과 부채의 차액이 해마다 줄어들어 98년에는 120만원으로 좁혀졌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빚이 소득을 앞지르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농가빚 탕감 및 저리전환 등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가를 돕기 위해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가빚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몇년 사이 농가빚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책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으로 여길 수도 있다. 농가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문제는 도내 농가빚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빚더미 위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크고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의 경우도 빚이 늘어나 갚을 길이 막연해지면 도산하게 마련이다. 사업의 의욕을 잃게 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되어 마침내 두손들고 포기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농가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빚이 소득을 앞지르면 결국 빚내서 빚갚는 악순환의 고리가 단단해지고 마침내 이자를 갚기에도 힘에 벅차 가산을 정리해 이농하거나 몰래 고향을 등지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미 농촌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지 오래되었다. 농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농촌의 피폐화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오랫동안 농가빚 경감을 위해 고심한 것도 그때문이다.

농가에서 빚을 지는 것은 영농에 투입된 자금보다 수확 후의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상업으로 치면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 배경에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기후 이변과 병충해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폐농, 과인생산 등 여러가지 요인이 도사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업금융 운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농가빚 경감을 위한 합리적 과학적 정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농촌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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