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12개의 댐을 건설하기로 한 그 예정지 전국 15개 시·군의장들이 '댐 건설 반대 의장협의회'를 창립했다. 엊그제 창립대회에서 이들 의장들은 정부의 댐 건설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냈다. 물 부족 사태는 발등에 불이어서 댐 건설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들 댐이 건설되든, 못 되든 건교부와 해당지역 사이에는 실랑이가 불붙게 됐고, 그 사이 주민은 반대투쟁에 일손을 놓아야 할뿐 아니라, 하다못해 플래카드, 피켓 비용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사회비용을 소모하게 됐다. 댐 건설로 손해를 보는 지역들의 '님비' 연대(連帶)라고 깎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분명히 건교부다. 따라서 불을 꺼야할 곳도 당연히 그쪽이다.

이번 일의 단초가 된 양구 밤성골댐의 예를 보더라도 건교부가 잘 못한 것은 명백하다. 당초 건교부는 2011년 수도권에 년간 3억1천만t의 물이 부족하여, 3억3천만t이 공급 가능한 그 댐을 지목했다. 그러나 댐 규모와 공급능력을 결정하는 유역면적 산정의 오류를 범했다. 실제 314㎢밖에 안 돼 공급능력도 2억t 정도인데, 583㎢로 발표한 것이다. 1979년 일본 용역회사가 잘못 계산한 '쓰레기 자료'를 먼지를 털어 내놓은 격이다. 그런데도 조용히 하라면 하겠는가. 또 하나, 북한이 금강산댐을 막아 동해안으로 역류하는 바람에 학자에 따라서는 화천댐은 56%나 유입량이 차단된다고 계산하고 있다. 화천댐 상류에 밤성골댐을 막을 때는 화천댐이 차고 넘친다고 보았을 때다. 그러나 하류 댐이 텅텅 빌 판인데, 상류에 댐을 막는 꼴이 된 것이다.

건교부의 '계산착오'는 이번만이 아니다. 1996년 영월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는 2001년 한강권에 2억6천만t의 물이 부족해 "영월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고, 그 주장은 백지화를 선언할 때까지도 유효했었다. 그러나 지난 7월엔 기존댐 연계운영과 수요관리를 통하여 3억9천만t이 남는다고 밝혔다. 안 막아도 될 댐을 막겠다고 고집한 사실을 시인한 꼴이 됐다. 이런 식이니 '댐 건설 반대 의장협의회'가 결성된 것이며, 그들이 지금 앞으로 건설하겠다는 12개 댐에 대해 당위성이나 경제성을 절대 못 믿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악화된 '댐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며 12개댐 예정지 발표를 미루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건 안 된다. 오히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 전면 수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신임 안정남(安正男) 장관에게도 같은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