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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늘어나는 그린벨트

2001년 10월 07일 일요일


지난 30여년동안 꽁꽁 묶였던 춘천권 그린벨트가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 추진되어온 그린벨트 완화 및 해제 정책이 춘천권의 경우 다음달부터 시행에 옮겨지면서 도시개발의 숨통이 트이고 해당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의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린벨트 완화 및 해제는 상당기간 정부부처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그린벨트주민과 행정간, 정부와 환경단체간에 갈등과 마찰을 빚은 끝에 정부안이 확정 발표되고 또 상당기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지난 73년 춘천의 도시 변두리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인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 말이 30년이지 한 세대가 지나가는 세월동안 이들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고통은 일일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내 땅이면서 내땅같지 않은 토지를 소유한 채 형질 변경은 물론 주택을 새로짓거나 고쳐지을 수도 없었고 축사와 창고조차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었다. 바로 코앞에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은 지역의 땅값이 올라도 그린벨트내 땅값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물론 30여년 묶여온 그린벨트가 도시의 이상팽창과 난개발을 억제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한 긍정적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지역주민들의 고통 또한 적지않았다.

그린벨트의 해제가 몰고올 문제점들 또한 만만치 않다. 해제지역에 불어닥칠 외지인들의 투기와 경관 환경을 고려치 않은 난개발 등 역작용의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제지역의 공시지가 재조정에 따르는 세금 부담이다. 특히 도시지역 비그린벨트와 맞닿아있는 지역의 공시지가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이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 역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않는 상황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은 갑자기 오른 세금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오랜 세월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한 채 갑자기 과중한 세금부담을 안게 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공시지가 조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하거나 표준지의 차등적용을 도입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 30여년 고통받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또한번 피해를 입지않도록 슬기로운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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