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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실업자 생계자금′

2001년 10월 09일 화요일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대출금의 이자가 시중 은행 이자보다 비싸 외면당하고 있다는 보도다.(본보 6일자 18면)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자금은 창업점포지원 창업자금 가계안정자금 등 3가지인데 이들 대출금의 금리가 7.5~8.5%나 되고 있어 대출신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금리인하 정책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6%수준까지 떨어진 데 비해 실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생활안정을 돕는 대출금 이자가 최고 8.5%나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생계자금 이자가 은행의 담보대출 이자(최저 연 6%)보다 2.5%나 높고 정부에서 저소득가정을 위해 대출하는 복지자금 이자(연5%)보다 3.5%나 높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정책자금의 금리도 연6.75%에서 6.25%로 연동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실업자 생계자금 대출금리 8.5%는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가 분명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채권 발행 액면이자가 7.5%이고 (실업자를 위한) 사업기금이 연단위로 이뤄지기때문에 시중금리에 맞춰 금리를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는 행정의 경직성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외환위기 직후 한때 180만명에 이르렀던 실업자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창업지원 등 종합대책으로 지금은 100만명 미만으로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지금도 실업자는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공공근로 예산이 축소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중년 실업자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해 창업에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흔하다. 실업자 생계자금은 바로 이런 경우의 실업자들에게 창업점포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대출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대출금리가 당연히 시중 은행 금리보다 낮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이라도 유지해야 옳다.

기금운영이 연단위로 이뤄지고 채권발행 액면이자가 고정되어있어 변화가 심한 시중 은행금리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가계안정자금 대출신청자가 춘천과 원주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고 창업점포를 지원받은 사람 54명가운데 단 2명만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에서 이 제도의 성격과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실업자 생계자금 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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