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들어 교육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줄줄이 인상돼 서민 가계가 지금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올들어 도내 유치원 수업료가 9.5% 인상됐고 고등학교 수업료는 9.9% 인상돼 72만여 원에 달하는 등 인상 폭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과입시학원 피아노학원 등 각 사설학원 수강료 인상률 역시 10%를 상회한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하다가 교육비 인상률이 이렇게 폭등하게 되었으며, 어쩌다가 자녀 교육비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됐는가 하는 따위의 원론적 질문은 어쩌면 무의미할지 모른다.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조령모개(朝令暮改)와 그로 인한 개혁 실패를 되풀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교육 현실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쟁이 쏟아져 딱 부러진 대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란 점 등이 이런 자조적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비가 줄줄이 오르는 최근의 현상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상황이 심각한 만큼 교육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 대책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는 공교육비 인상 요인을 줄이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인상된 만큼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장원리에 의해 공교육이 충실해지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적 수준 제고는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도교육청이 올린 수업료만큼 공교육 내실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예컨대 지난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강원도의 교육 현실에 접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임 교육감이 각 부서 브리핑 청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업무 파악 이후 강원 교육이 나아갈 방향 설정은 물론, 그것이 교육 내실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며, 결국 교육비 인상에 따라 높아진 효율성으로 사교육비 경감 등 현실적 효과를 과연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 깊게 지켜 보고자 한다.

도내 대학 당국도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교육 역시 통제·경직·획일 일변도의 이른바 '붕어빵 교육'이며, '학생은 배울 게 없고 기업은 써먹을 게 없다'는 식의 낡은 커리큘럼이어서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금까지의 지적에 긍정할 만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국·사립 구분 없이 도내 대학들의 등록금 8∼9% 인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적 저항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