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1개 단체가 73∼77% 독자치

민노당 영월군위, 지원 상한제 요구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의 70% 이상이 일부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경상비 지원 축소 및 폐지, 지원 상한제 실시 등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영월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최근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영월군이 지역 각급 사회단체에 지급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 분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상위 11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73.5∼77.1%를 독자치하고 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영월군지회로 지난 3년간 매년 5760만원을 받았으며 바르게살기운동영월군협의회는 3052∼3110만원, 영월문화원 1920∼2400만원, 자유총연맹영월군지부는 매년 174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또 무공수훈자회 영월군지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월군지회, 상이군경회 영월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영월군지회 등 보훈단체들과 영월군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등은 매년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경상비를 사용한 단체들에게 지원된 1억6200만원 가운데 사업비로 지출된 액수는 고작 20%인 3400여만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0%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다. 여기에다 8명으로 구성된 영월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참여 30% 미만 권고안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노당 영월위원회는 다양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 등 경상비 지원 축소 및 폐지 △단체별 사업별 지원 상한제 실시 △심의위원에 주민 참여 확대 △중복, 유사한 사업의 반복 지원 통합과 일몰제 운영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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