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재 규 도의회 부의장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긴 불황의 늪을 벗어나 내수경제가 점차 호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내수 경제가 호전되고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회 빈곤 계층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교급식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수 없이 많으며, 헛간 같은 쪽방에서 낡은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또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기도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기사도 다반사다.

산업화가 가속되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자동차 등 생활 범위를 넓혀주는 매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심성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강원도는 어떨까.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지위를 묻는 질문에 강원도민들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46.5%이고, 중·하위층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34.1%로 도민 중 80% 이상이 자신을 중·하위 계층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강원도의 빈곤율은 98년도에 27.6%였고, 2004년도에도 27.4%로서 6년여 기간 동안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강원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는 정말 좋은 시책으로 적극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원도의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283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7%였고, 2007년도에는 3514억원으로 1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또 이 정도면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로서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 3514억원 중 대부분인 3284억원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보호 및 의료 구호 지원금으로 지출하고 있어 현재의 강원도 복지시책은 단순히 국비를 보조받아 도내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나눠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빈곤층은 계속 무엇인가 부족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일 것이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위기상황 통합지원단, 소외계층 자녀 학습 멘토링(mentoring)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복지사회는 정부의 힘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면 민간 부문의 자원봉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복지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제공만으로 구현될 수는 없다.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고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또 빈곤층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한 세제 감면과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서비스시장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자원봉사자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복지 수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읍·면·동과 지방의회,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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