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하폭 확장 침수 해결 가능… 성명서 채택

철원군의회가 한탄강댐 백지화 및 관련예산의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원군의회는 2일 이정희의원 등이 발의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정책전환과 불요불급한 2008년도 한탄강 댐 예산 500억원의 전액삭감 및 대선후보자와 정당에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이 성명서에서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농업진흥지역)는 정부가 1978년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철책을 전진 배치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래 하천으로 회복 및 하폭을 확장하면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지역의 침수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이 함께 한강하구 준설을 추진하면 항구적인 임진강의 수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의원은 “당초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의 홍수예방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난달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 하구의 준설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현재 한탄강 댐은 파주 문산에서 33㎝의 수위 저감 효과 밖에 없으며 공시지가로 산정한 총 건설비용은 1조1000억 원이지만 실가보상과 물가상승 및 10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약 5조원의 예산을 지불하게 돼 이는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한탄강댐반대투쟁위원장인 구선호 의장도 “우리 철원 군민들은 한탄강 댐 건설계획 철회와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하여 잘못된 개발 행정에 철퇴를 가하고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원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한탄강댐 백지화 및 예산삭감 촉구 성명서를 국회, 청화대, 각 당 및 대선후보자, 언론사 등 86개소에 전달했다.

철원/김용식 y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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