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 97만㎡ 중 95% 보전산지 묶여

군, 오늘 산림청 방문 완화 건의

영월군이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조성사업 예정지가 보전산지로 묶여 있어 원만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영월군에 따르면 (주)영월솔라테크는 지난달 26일 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내년 3월부터 남면 연당리 산 237번지 일대 97만여㎡의 면적에 민자 3690억원을 투자하는 50 메가와트(MW)발전 용량의 태양광발전단지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해 같은해 9월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계획 부지 총면적 97만여㎡ 가운데 95%에 달하는 92만여㎡ 가 보전산지에 묶여 있어 산림청으로부터 해제를 받거나 국가 또는 자자체가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을 비롯한 스키장과 집단 묘지, 대중 골프장 등 보전산지 면적 제한 적용대상 예외 규정에 추가로 발전사업을 포함시켜야 하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지난달 22일 영월군을 방문한 서승진 산림청장에게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거나 완화 조치 등을 건의하기도 했으며 12일에도 산림청을 방문, 협의를 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이에 대해 “현재로선 보전산지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다른 부지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혀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10년단위 산지이용구분조사를 연말쯤 실시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보전산지 지정과 해제 적합성 등이 검토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산림청측은 이에 대해서도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 지정 또는 해제를 하지만 발전사업의 경우 현재로선 검토 대상이 아닌 줄로 안다”고 덧붙였다. 영월/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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