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협 구성안 환자 우롱 처사
전국 진폐재해자협 성명
전국진폐재해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01년 진폐환자들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진폐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진폐환자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진폐요양원 건립 외에 나머지 대책의 시행은 전무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적 추진에 대한 대안제시를 외면한 채 갑작스럽게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진폐환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도개선방안은 병상의 진폐환자를 쫓아내고 남은 예산으로 다른 진폐환자를 돕겠다는 음모”라며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바로잡아 진폐환자 지원사업에 올바르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진폐재해자협회는 정부에 지난 2001년 발표한 진폐환자 종합보호대책의 즉각 이행과 요양비 삭감 등의 요양정책 개선, 요양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진폐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진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