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1월29일 서울에 도착해 2박3일간의 남한방문을 계획하고,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함께 인천 송도 신도시를 둘러보고 김부장은 인천, 해주, 개성을 잇는 서해특별지대가 형성되면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30일 노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거제 대우조선소와 부산 세관을 참관했다고 한다. 1일엔 분당 SK텔레콤까지 방문하고 김만복 국정원장과 회담을 하고 경의선 육로로 돌아갔다. 특히 이들이 어떤 이유로 공식적인 남북교류도 아닌데 혼란스러운 대선기간에 입국할 수 있었고 어떻게 빠른 일정으로 거제도와 부산까지 참관할 수 있었는지, 드러난 일 외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김양건 부장 일행의 방문자리에서 노대통령은 10·4남북정상선언 이행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부장을 서울로 보낸 것 자체가 북측이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대통령의 평가와 다른 두가지의 임무를 띠고 왔을 것이다.
작년 핵실험을 하고 12월 말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간부 몇사람과 같이 앉자 내가 총사령관이 돼서 남북을 통일시키겠다는 야심찬, 그때의 기사가 머리에 떠올라,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평보다 김정일위원장의 지시로 인천 송도와 거제도, 부산까지 전략적인 요지와 상황을 비밀로 탐지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겠지? 하고 생각해본다.
김정일 독재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통일을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고 오직 적화통일의 야심만 있다. 속전속결을 생각하고 파낸 많은 땅굴을 생각하자.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국가안보를 위해 굳건히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4 남북공동선언 합의문 2항(내부문제 불간섭과 통일지향을 위해 제도개선)은 북한의 개방과 개선을 위해 어떤 건의도 할 수 없는 조항으로 우리정부가 김정일 독재체제를 합법화 시켜준 합의문이다.
이 모순된 합의문 2항처럼 지난 10년 동안 햇빛 정책과 포용정책은 다양한 지원 방법으로 7조원의 막대한 지원을 하였으나, 인민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복지에 쓰지 않고 무력증강과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또한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정치수용소가 회령, 청진, 화성, 단청, 덕성, 동신, 요덕, 천마, 개천, 북창 등 10여곳에 20여만명이 있고 이중에는 억울하게도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거주와 통행에 자유도 없게 박해를 하는 김정일 독재는 기회만 있으면 수백만명이 죽어도 남침을 할 것이다.
앞으로 대북문제는 핵을 폐기하고 인권개선과 개방정책으로 변할 때까지 남북 경제협력을 중단하고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이 군비를 축소하고 민족정신으로 남북이 서로 복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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