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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정책선거 실종 유감

김철우 .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김 철 우<br /><br />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김 철 우<br /><br />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 김 철 우
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이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거리에 나붙은 선거벽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은 뜸하다.

육상트랙 출발선이 트랙을 중심으로 사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제일 안쪽부터 바깥라인까지 출발선상에 선 어느 선수에게도 유불리 함이 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담보하여 진정한 승자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선거운동방법까지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금력 유무, 조직력 유무, 정당소속 유무를 떠나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함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대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즉 선거에서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은 22일이다. 선거운동기간 22일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모든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과 정책을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견과 정책을 인정받고 그 결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고득표자가 당선되어 책임정치를 펴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행태를 보면 정견·정책은 뒷전이고 상대후보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로 흐르는 경향에 모든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투표용지에 등록후보자 기표란 외에 ‘찍을 만한 후보자가 없다’라는 기표란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거는 참여하고 싶은데 찍을 만한 후보자가 없다는 얘기로 실종된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 국민들의 분노를 요약한 말이 아니겠는가? 국정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은 정책은 없고 흑색선전 비방이 난무하던 구시대 선거문화로 회귀하려는 데에 따른 유권자들의 고뇌 깊은 목소리를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지난해 동시지방선거에서 언론, 학계, 유권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며 태동된 참공약 선택하기 즉 매니페스토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정착되기는커녕 퇴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선거사를 먹칠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아직도 선거운동기간은 많이 남아있다. 모든 후보자들은 비전있고 실현가능한 정견·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으로 하여금 투표소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고 귀중한 한표 한표의 선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거리에 붙은 선전벽보에 유권자의 발길이 모아지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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