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행정쇄신방향’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간 교차조사가 활성화되고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의 향피인사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한상률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납세자와 음성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확대하고 조사를 담당할 지휘라인(국·과장)도 교체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진행 내용의 공개토론 의무화 등 조사담당자의 재량소지를 축소하고 납세자 애로사항 공식해결 창구로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특히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지역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향피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사전 예고제’와 ‘선호직위 공모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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