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10대 정책과제 제시

대한상의 ‘지방 부동산 경기 회생 대책’ 건의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건설업체 뿐 아니라 지방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국무총리실과 재경부, 건교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부동산 경기 회생 대책’을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주택 전매 제한기간 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무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주택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8만9000여호에 달해 10년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평균 미분양주택수 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 허덕이면서 11월 현재 전국에서 부도 상황을 맞은 건설업체 109개 가운데 63%인 69개가 지방 소재 중견·중소기업일 정도로 지방건설시장이 악영향 여파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로인해 건설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9.6%에서 올해 6월에는 13.0%로 크게 증가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우리경제의 신용 경색 위험도까지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지방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할때 지방건설업체들의 부도와 자금난은 지방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밖에 없다”며 주택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동열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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