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얼마 전 TV 뉴스에서 환경부가 수질보호를 위해 하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데 하천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지역의 땅을 매입해 방치하는 모습이 보도된 바 있으며 연말만 되면 그동안 잠잠하던 공사가 왜 이리 활발히 이뤄지는지, 또한 연말에는 실적을 내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행사가 왜 이리도 많은지, 참여정부 들어 지역마다 너도나도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늘어난 공무원과 같이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효율적인 사업은 아니었는지, 작은 돈은 잘 아끼는데 오히려 큰돈은 무감각하게 잘도 새고 있지 않은지, 국가연구 지원사업도 정치적 접근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평가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국가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도 줄줄 새는 국가 재정을 볼 때 세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농민정책과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민을 무력하게 만드는 정책이 우리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걷는 것 못지않게 쓰이는 것이 투명하고 국민의 공익,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새정부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국민은 당연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