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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세계 명문대로 육성해야

[새정부에 바란다] 3. 교육

최현섭 2007년 12월 24일 월요일

최 현 섭<br>강원대 총장(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
최 현 섭<br>강원대 총장(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

   
▲ 최 현 섭
강원대 총장(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
이제 새로운 5년의 국정을 책임지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대통령 당선자도 그토록 외쳤던 국가 경제 살리기가 얼마나 실현되느냐 하는 것이다.

부디 지금부터 그 동안의 약속과 다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들도 이제는 지지여부를 떠나 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학교의 대통령처럼 착각하고 대하는 폐습은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바람과 기대를 전제로 대통령 당선자와 출범할 새 정부가 특별히 역점을 두기를 바라는 바를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지역균형발전을 ‘경제 살리기’의 중심 축으로 삼기를 바란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가 브랜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제 살리기’는 당선자께서도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서울과 수도권만의 ‘경제 살리기’는 아닐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경제와 지방 주민의 삶의 질이 모두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지역간의 경제와 문화와 복지의 수준의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것까지를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에서도 더 강화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물론 지역균형발전은 참여 정부의 브랜드이며 역점 추진과제이었다. 이 때문에 새 대통령과 정부는 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옹졸한 생각이며 경제 살리기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난다. 정 어색하면 브랜드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의 기존 정신과 흐름만은 계승되어야 하고 오히려 질적인 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역균형발전의 질적인 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은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정부의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것이 정주 인구의 증가와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교통, 교육, 주거,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그 지역 인구가 정주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윤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생 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이밖에 세종도시나 혁신 도시이외의 지역에의 SOC 투자를 집중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종도시나 혁신 도시 이외 지역에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세종도시나 혁신도시가 다시 인근 지역의 작은 블랙홀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인근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 주변 지역의 정주 환경의 개선, 주민의 직업 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간 동반 발전책 강구는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진화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수도권 불랙홀’현상을 억제하고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이다.

셋째는 세계적인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책 강구를 주문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육문제를 일으키는 배경에는 수도권에의 인재 집중, 서울대학을 극점으로 하는 대학의 단일 서열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 수도권 도시 환경 악화, 고비용 교육, 과열 교육, 기업의 지방 이전 기피 등은 모두 각 지역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육성하면 상당수 치유가 가능하다.

자기의 고향에서 저비용으로 세계적인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도권으로 진학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양성된다면 굳이 기업들도 수도권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방 대학을 집중 육성 정책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세계화시대를 앞서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는 세계적인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필수 요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NURI, BK, 지역 인재 균형 선발제 등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의 획기적인 확대도 중요하다. 세계적인 석학의 지방대학 초빙제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의 과학기술력 증대 정책도 검토할만할 것이다.

이같은 바램이 이루어져 새 대통령과 새정부의 ‘경제 살리기’의 브랜드도 성공하고 지방도 활력이 넘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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