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민자 추진 남면체육공원·서화종합복지센터
도 감사서 “재정분석 소홀…군비 부담 초래”
군 “BTL사업 장기투자 개념으로 이해해야”
인제군은 지난해 문화·체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면 신남리일대 8만8847㎡에 73억원을 들여 다목적구장과 풋살구장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키로 했고 서화지역에는 70억원을 들여 9405㎡에 공공도서관과 다목적실이 들어서는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키로했다.
인제군은 지난해말 참여업체를 공고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지난 10월 2차모집, 2개업체가 참가해 내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3월쯤 사업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남면체육공원과 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에 소요되는 군비가 76억원인데다 시설 준공후 20년간 수익률을 포함한 임대료 및 별도의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0억원 상당의 군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군비의무 부담 초래로 재정분석을 소홀히 했다고 도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인제하늘내린센터와 유사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했어야 함에도 재정분석없이 동시에 무리하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상 선심성 예산운영이라고 진단내렸다.
인제군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방만한 계속비 운영으로 군비 부담이 가용재원(300억원)보다 최소 3배이상 초과상태에서 군비의 장기의무부담 방식의 BTL사업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가중시켜 신규투자를 할 수없게 했다는 지적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대형사업의 동시추진으로 재정운영이 어렵지만 빚을 내서 집을 지을지, 돈벌은 후 집을 지을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BTL사업은 장기투자로 봐야지 선심성행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제/권재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