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여·야가 이에대한 의견을 잇따라 제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도지부는 16일 중앙당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부 정책실장회의에서 '기초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으로 하되 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도지부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도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지부는 기초자치단체장 공천배제는 도지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지역의 여론이라는 토를 달았다.

또 단체장이나 광역의원에 대한 공천과정에서 도지부의 역할이나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한나라당 도지부도 지난해 연말 중앙당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 단체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명직 전환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도지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 실효성이 적은데다 선심성으로 치중하고 △중앙정치가 지방에 투입, 지역통합보다 분열양상이 더 많고 △대통령 중심 체제에서 책임정치가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임명제 전환을 주문했다.

물론 민주당 도지부나 한나라당 도지부는 중앙당에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을 우려, 이를 공론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 도지부나 한나라당 도지부가 이를 지역의 여론으로 돌리거나 공개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도지부 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의견은 도지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지역 일각에서 이같은 여론도 있다는 것을 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소속 현역 기초자치 단체장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도지부로선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지자제 개선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金仁鎬 inh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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