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읍·면지역에서 시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는 18일 현재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에 도입, 동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전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현재 전체 중학생의 19.5%인 35만8천명만 받고 있는 무상 의무교육 혜택을 184만명에 이르는 중학생 전체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자녀를 국·공·사립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학부모는 한해 등록금(수업료+입학금) 50만원, 교과서 대금 2만원 등 총 52만원을 절약하게 됐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도내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은 중학생 6만600여명 가운데 읍·면지역 거주자 2만5천여명을 제외한 3만5천여명이다.

그러나 읍·면 지역 학생이외에 생활보호 대상자 1천600여명, 저소득층 1천300여명, 공무원자녀 6천900여명, 직장인 자녀 4천700여명, 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학생 900여명 등 수업료를 내지 않고 있는 학생 1만6천200여명을 제외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학생은 1만6천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확대키로 하자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강원교련은 성명을 통해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무상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 학부모의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부유층-저소득층 자녀간 교육격차와 사학의 재정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문제에 대해 등한시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한 뒤 “단지 의무교육 기회를 부여했다는 측면을 넘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법정정원 확대 등 질높은 교육을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基燮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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