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연맹 시지부·시민연대 의정 모니터링 결과

태백시의회의 지난해 의정활동이 행정 위에 군림하는 의회만능주의로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균형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유권자연맹 태백시지부와 태백시민연대는 15일 지난해 태백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체 실시한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단체는 의정평가결과를 통해 “2007년 태백시의회는 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지나친 의욕으로 민주적 지방자치발전의 균형감이 상실됐다”며 “그결과 의회중심·의회만능주의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의정활동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태백시 행정도 집행되기 힘든 상황을 연출했다”며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초월한 월권행위에 가까운 고압적인 의정활동이 팽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연맹 태백시지부와 태백시민연대는 태백시의회에 정기회, 임시회 등 모든 회의의 공개, 의정활동 모습을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도록 케이블 tv와 인터넷 중계, 정책의회로 발전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 줄 것을 제안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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