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위촉 38.5%·여성위원 참여율 36%

삼척시가 소속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정비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민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 산하 위원회는 61개로 2006년도 보다 6개 증가했으며 성격으로는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가 51개로 83.2%, 자문 및 협의위원회가 10개 16.8%를 차지했으며 업무분야별로는 기관운영분야 29.5%(16개), 업무분야별로는 기관운영분야 29.5%(18개),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보건복지분야 26.2%(16개), 건설교통분야 14.8%(9개) 등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권장사항인 민간 여성위원의 참여율은 36%, 민간단체 참여율은 20%로 지난 2003년 조사때보다 각각 29.3%와 14.4%가 늘어났다.

민간단체 위촉율 역시 38.5%로 정부권장율 20%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로 민간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단체, 학계 등 지역인재들이 정책결정 등 행정과정에 참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총 61개 위원회에서 157회(위원회당 평균 2.6회)를 운영했고 이중 위원회 소집요건 미발생(11개), 신규위원회 설치(8개) 등으로 미개최 위원회가 19개로 조사됐다.

운영이 미미한 경우 유사위원회 통·폐합 등을 고려했지만 개별법령 등 상위법에 의거, 임의 통·폐합이 불가한 사례가 많아 제도적 정비기준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척/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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