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북방산업연구원 정책실장(경제학 박사)
해양수산부 존폐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물론 다른 지자체 및 관련단체들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해양심층수 사업, 해운·항만물류사업 등의 지속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손익을 계산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 존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존재의 의의는 수산업 부문의 홀대나 비효율적인 해양행정, 해양수산부 유치사업의 유지 등과 같은 문제와는 별개이며, 그 본질적인 중요성이 희석되어질 수도 없다.
해양수산부는 1982년 UN 해양법 협약 제정으로 인한 국제해양환경변화와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LG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시화호 오염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해양오염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96년 출범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행 체제에도 문제가 많다면 해양수산부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기구 인원의 효율적 개편으로 해양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측면에서 해양수산부 존치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인 측면에서다. 철학자 키케르의 말을 빌린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한다.”와 “21세기에는 해양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부의 원천이 되는 해양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폴 케네디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국내외적인 과거의 역사를 보면 바다, 즉 대양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아니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일원화는 세계적 추세다. 이를 앞장 서 실시한 나라는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등 전통적 해양강국들이다. 캐나다는 1979년에 수산해양부를 만들었으며 노르웨이는 수산연안부를 통해 수산, 해상교통, 항만관리,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 관련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늦었지만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도 뒤늦게 통합해양정책의 중요성을 인식, 해양정책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통합기구 설치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해양의존성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글로벌체제의 해상수송 확보와 석유수송로의 안정성 확보, 해양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출입물동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물류전쟁의 극복, 해양영토관리와 보전, 해저자원 개발,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 해양강국을 위한 장기계획수립, 해양분야 성장동력 확충방안의 설정과 추진, 극지에서의 국제적 위치확보사업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도 해양수산부의 존치는 당위성을 가진다.
21세기 세계는 해양의 시대로 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해양의 보전을 통한 해양생태계에서 인류의 미래를 찾고 있으며, 이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국가 경제를 부강시키려 무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출범한 전담 조직이라 볼 때 16일 인수위가 발표한 해양수산부의 폐지 개편안은 더욱 더 안타깝게 보인다. 정부조직의 통합이라는 면보다 미래 국부 창출과 해양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라는 면에서 해양수산부가 존치되도록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