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춘천시의회 의장)
일본의 지방자치제를 국가통치구조속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자치를 국정의 범위에 보장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맡기자”라고 하는 구조개혁안을 내놓았다.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 삭감, 세원이양, 지방교부세를 재검토하는 것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은 이미 널리 알려진 개혁정책 내용이다.
그는 또 2001년 4월 행정구조개혁의 상징으로 ‘우정 민영화’를 정치인과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탈당까지 불사했고 이로 인해 우정 민영화법안은 참의원에서 부결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맞서 2005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심판을 선택했다.
국민들은 480석 중 306석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압도적으로 몰아주어 개혁을 적극 지지했다. 그가 추구하는 우정개혁의 목표는 ‘시장경쟁에서의 생존’이다.
일본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칼날이 공무원에게로 옮겨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공무원수의 6%인 1만90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간전문가의 채용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공무원과 민간인 출신을 6대 4로 확대하고, 간부 후보가 결정되는 고시제도인 1·2·3종 시험을 폐지하고 일반직, 전문직, 종합직으로 구분해 채용키로 했다.
재직 중 비위행위나 국가에 불이익을 준 경우 퇴직금을 강제 반납하도록 해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접촉을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방식의 개선, 책임성 강화, 작고 효율성 있는 정부가 그 목표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각인사청 신설,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기본법 입법추진, 작은 정부의 지속적 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지방자치는 1946년에 공포된 일본헌법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존중과 기본원칙을 첫 머리에 두고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쌍방의 선임을 직접 주민선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명시하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맞아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의욕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다. 이 중 정부조직개편은 관심의 초점이다. 새 정부는 2011년까지 행정고시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산적한 변화의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