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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발위’ 유지된다

정치권, 지방발전 저해 우려 존치

송정록 2008년 02월 22일 금요일
혁신도시 이전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유지된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21일 본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의 일부 기능조정을 놓고 이견이 제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합의문을 통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존치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대한 지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적극적으로 존치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은 현행 40명에서 30명으로, 차관급은 96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들고 공무원 축소 규모는 농진청 현행 유지로 당초 계획의 절반인 3700여명에 그쳤다. 서울/송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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