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철·고성 대진고 교사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도 초지일관 경제살리기로 민심을 얻은 대통령이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48%라는 사상 최고의 국민적 지지를 받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불경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살리는 일이다. 청년 실업자가 100만명이란 말도 있다. 국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둘째, 작은 정부의 추구와 규제 완화다.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얽매인 각종 규제를 풀고 간단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는 국가의 경계가 없어지고 다국적 기업 시대다. 한 회사를 세우는데 500여건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이 땅에서 회사를 만들어 한국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셋째, 일하는 대통령, 서민 대통령,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는 일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정부 수립 이후 서양에서 수입한 것이다. 직접 현장에서 고통을 해결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 복지정책 추구로 모든 국민들이 권리를 누리며, 빈부의 차를 느끼지 못하고, 분배에 노력하여 만인이 이 나라를 따르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고 입모아 이 정부를 노래해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국가가 빈자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정책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신자유주의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문에서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실제 원어민들과 회화 한마디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게 이 나라의 외국어 교육이다. 이번 기회에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대학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게 교육자 한사람으로의 평소 소신이다.

이응철·고성 대진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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