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횡성군 동반 성장·춘천시-홍천군 상생협력 진행
새정부도 지역경제 발전 전략 추진키로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월 24일 기존 16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5+2’ 광역경제권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현행 행정구역을 토대로 한 개발전략은 지역간 중복, 모방 및 나눠먹기식의 정책관행, 행정구역 단위 내의 백화점식 사업전개(Full-set 방식) 등으로 시·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비확보 경쟁치중과 중앙만 바라보는 관행 지속, 지역역량 부족,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도 개별 지자체 단위의 사업추진이 가져온 폐해로 꼽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광역경제권 내 기초지역간 연계사업을 공동추진하는 ‘통합 경제권’ 개념을 지역경제 발전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권역별, 인접 시·군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새 정부는 시·도 간 협력사업인 ‘광역유형’과 광역경제권 간 협력사업인 ‘초광역유형’ 외에도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인 ‘기초유형’에 맞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프라 우선지원과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지원시 우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지원 지침 마련시 지역간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선정 평가 시 가점(加點)도 부여한다.
이 같은 통합 경제권 방식은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이 뛰어든 ‘심층수 개발 사업’에 대한 동해안 권역단위 통합사업이 가능토록 기능하고, 춘천·원주·강릉 등 단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발했던 3각 테크노산업의 주변 권역으로의 파급효과 확산, 권역별 개발사업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 경제권’을 통해 지금까지 경쟁관계로 인식됐던 시·군이 공동사업 추진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질 경우, 파급효과가 산업·경제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국책사업 유치전은 물론 광역상수도·인구유출·혐오시설 설치 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원주시와 횡성군의 ‘원주 횡성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 이행문’ 발표와 춘천시와 홍천군의 상생협력 실무회의 진행은 시대의 변화에 반응한 ‘통합형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지자체별로 고군분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초고속 교통망과 정보화 진전에 따라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공간범위가 이미 광역화된 지금, 단위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동반성장은 주민들의 요구다”고 말했다.
이 호 lee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