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정책으로 경기 조정
침체땐 통화량 확대·금리인하

▲ 박종필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홍보팀 조사역
최근 원유 및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며 실물경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수입물가의 큰 폭 상승은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자칫 소비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물가불안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지나친 경기변동을 그냥 방치해 두면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져 국민들은 고통을 겪게 마련이다. 과거 1980년대 후반에 경기과열로 물가가 급등했다든지 1997년말 외환위기 직후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갔던 상황은 경제 불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써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한다.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날 때에는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정부지출 확대 등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때는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정부지출 축소 등 총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억제시키려고 한다.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안정화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경제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안정화정책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단기적인 경기변동은 스스로 해결되도록 놓아두어야 하며 자칫 인위적 부양정책은 경기는 좋아지지 않은 채 물가만 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때에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안정화정책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기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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