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새 정부의 출범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든든한 국법의 테두리에서 경제발전과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많은 노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 질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기초가 중요하듯 기초질서 문제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임에 틀림 없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물투기, 고성방가, 타인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기타 경범죄, 불법 주정차 문제 등 기초질서가 준수되어야 할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람의 양심에만 의지한 채 기초질서 준수를 강조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제적인 제재로 기초질서 확립을 부르짖지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릇된 의식으론 절대 나아질 수 없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범죄 심리학의 이론 중 하나인 ‘깨어진 유리창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깨어진 유리창 하나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주변이 더 큰 범죄지역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우리의 옛 속담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잘못된 점을 소홀히 관리하다 보면 더 큰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무질서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어떠한 발전과 희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보다나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초질서 준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단속만을 피하고 다시 예전 행태로 돌아가는 구태의연한 사고 (思考)에서 벗어나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국 진입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함형욱·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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