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유치해 새로 건설한 일산~퇴계원 서울외곽 순환고속도가 개통되면서 통행료가 무려 4300원에 이르고 있다.

해당 구간의 전체길이가 36.3km이니 km당 118인 셈인데 이는 기존 고속도로 km당 39.1원의 3배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된 일산~퇴계원 구간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되었다. 그런데 2조2000억원의 사업비 중 79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어 국고 지원율이 무려 35%에 달한다.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중인 고속도로의 국고지원 비율이 50%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민자구간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통행료보다 무려 3배나 비싸다고 하는데 이건 또 웬말인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경쟁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 국민부담도 훨씬 덜 하다고 하는데 실상 운영되는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도 1996년 민영화시켰다가 전력요금은 6배나 껑충 뛰고 전력부족으로 매년 공급이 중단되는등 부작용을 앓다가 2003년 민영화 정책을 폐지하였다.

이렇듯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신중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스, 수도, 전력, 도로는 공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통행료 등은 물가변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가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이렇듯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민자유치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자고속 통행료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전력산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민영화 반대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새 정부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서도 정부조직이 아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기업에 대해 무작정 민영화만 주장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공기업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장덕수·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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