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기업소상공인연 춘천시지회장
대자본과 유통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시설을 앞세운 중·대형 마트들이 속속 들어와 소비자와 자본이 그곳에 몰리고 있다.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다양한 상품과 넓은 주차장 등 서비스 시설이 좋아 그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부분 중·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도 외지상품이 대부분이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도 몇 가지에 불과하다. 고용인들도 외지인들이 많다. 돈을 쓸어다 서울 본점으로 송금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 만큼 지역 상품과 자본의 흐름이 막혀 지역 경제 불황의 원인이다. 대략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지역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 올 실물 경제는 매우 열악하다. 생산-판매-소비 유통구조가 이러한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는 대책은 교통망 등 SOC 사업 조기 개통, 기업유치, 도심 재개발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지역 생산, 유통정책과 대기업 위주에서 지역 서민정책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대형마트의 입점과 범위 제한을 두어야 한다. 현재 유통법상으로는 중·대형마트 입점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한편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화 전문 매장화, 주차장, 편의시설, 유통시설, 경영기법, 서비스, 공간 확보 등의 대책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중·대형 마트 입점 저지와 함께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법령과 조례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반대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법들도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중·대형마트에 일정수준 이상의 지역상품 판매 의무화, 현지법인화, 매출액 송금제한,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판매 수수료율 상한제, 자사상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관철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의회,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총선에 이의 개선을 약속 실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마트 입점 저지 서명운동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매니페스토 운동이 춘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춘천 경제지표가 대형마트에 ‘쥐눈이 콩나물’이 말해주듯이 각성하여야 한다. 말로만 서민경제 살리기를 외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농민, 소기업 소상공인과 재래시장과 이웃 상점을 이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춘천 경제 살리기이다. 대부분 시민들은 영세사업자이며 자영업, 농업에 종사한다. 그 종사자와 가족까지 합치면 이십만이 넘는다. 춘천시민 모두의 생존권이다. 적극적인 실천구조가 필요하다. 새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게 총체적 해결을 촉구한다. 또한 시민들의 지역상품과 상점을 서로 애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