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건전한 노조는 노동자 보호차원에서 기업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기업의 투명화, 민주화로 확대 발전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노동 삼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행정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행정공무원들이 정치권의 하수인이 아닌 완전 독립으로 부당하고 옳은 길이 아닌 것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오직 국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도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력한 무기인 단체행동권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기업들의 노조 단체행동권이 자체 권익신장에만 집착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행정공무원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기에 행정의 마비는 국가의 마비로 이어지게 됨을 우려하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사회는 국가의 골격이다. 국민은 그 골격에 삶의 터전과 보호막을 만든다. 튼튼하고 활기찬 골격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이고 선진으로 가는 길이다.
공무원은 이시대의 주인공으로, 선택 받은 공인이다. 이러한 분들을 공무원 노조에 묶어 둔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저는 공무원 노조라는 말 대신에 ‘정의구현 공무단’이라고 부르고 싶다.
줄인 말로 가칭 ‘정공단’이라고 하겠다. 정공단 여러분께서는 일전에 의회를 상대하여 개인사무실 개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저도 현 상태로 계속된다면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행정에 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 전체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4조5000억 예산을 다루고 정치가의 몫을 다하여야 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관리도 항상 염두에 두는 막중한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인 업무 추진관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7~8명의 보좌관이 다각도로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지방화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 지방의원들에게는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개인업무 추진관’ 즉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회는 무용지물이라고 본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이 조속히 배정되어야 한다. 의원 개인 사무실은‘개인업무 추진관’보좌관이 근무할 수 있는 준비단계이다. 일부 사회단체나 언론에서는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고 빈 사무실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당길지 모른다.
칭기즈칸은 담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만들면 흥한다고 하였다. 서로 벽을 헐고 공유하는 부분이 클수록 우리의 미래는 약속된다.
공무원 노조, 전교조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가볍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체온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도민의 복리증진 안녕 질서에 매진하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