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상 철 상지대 교수
북한은 연례행사처럼 맞이하는 홍수피해와 국제시장의 곡물가격 폭등, 중국의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올해의 식량사정은 지극히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남쪽으로부터 무상 지원받던 비료와 차관형식의 쌀도 지원받지 못해 설상가상의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
최근에 북·미간 협상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에 희망적이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던 6자회담의 기본 틀인 신고, 불능화, 폐기의 수순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성 김 미국 국무부의 한국과장 등 방북단에게 북한당국은 1만 8000쪽 분량의 북핵 관련 자료를 건네주었으며 미국은 북핵 관련 블랙박스의 분석에 착수하였다. 이제 북한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몰래 써온 일기장을 남에게 넘겨주는 수치심과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것이며 이미 미국은 대량의 식량지원을 약속하고 있기에 북한이 받을 반대급부도 상당하다고 하겠다.
북·미간 핵협상의 길목에서,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신정부의 역할은 좁아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원칙을 북한에 제시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북한 경제를 수출 주도형 개방체제로 전환시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400억 달러규모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고 10여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우려와 반대논리도 존재하고 있다. 즉 신정부의 통일논리를 통일이 아닌 흡수를, 불간섭이 아닌 개입으로, 민족적 협력이 아닌 국제자본의 투입을 통한 개방경제로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통일의 당사자로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합리적인 실행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한편 북한 역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핵·개방 3000원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여 지난 10여년 간 지속되어온 남북교류의 물길을 다시 잇는데 동참하여야 한다. 비평화적이며 비이성적 행태만을 고집한다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지속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이룩된 남북간 교류협력도 지속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주창하여왔던 북한 특유의 옹고집과 벼랑 끝 전술을 버리고 진정으로 민족을 생각하는 성숙된 자세로 다가오길 바란다.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6자회담을 끝맺음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 동북아 및 지구촌 비핵화 추세에 동참하는 입장과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