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주도 최소화·아래로부터 역량 강화해야 ‘5+2’ 성공
본사 후원 오늘부터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강원행정학회 등의 공동 주최로 16∼17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광역경제권의 개념, 유형 및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은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가장 성공적인 광역경제권 운영주체는 지방정부간 협력기구의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인 광역경제권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연구원은 “중앙정부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치정책 추진역량을 강화시켜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도에 의한 규모의 경제권 형성으로 아래로부터의 자치계층 변화 또는 자발적 광역경제권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계층을 흔들어 단층화, 전국 대도시화 등을 추진하거나 중앙부처의 관할 하에서만 움직이는 일방적인 지역사무기구의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정책은 지방분권체제의 자율성, 책임성 등을 무시한 것으로 피해야 한다”며 “오히려 지방분권 정책을 가속화하고 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광역경제권 운영체제와 같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승춘 강릉대 교수는 ‘환동해경제권의 구상과 강원도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환동해경제권 형성은 강원도에 블루오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연구나 지방정부 정책은 일본, 러시아, 중국과 단순한 경제교류나 무역차원에서 다루어진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환동해경제권의 형성에 부응하는 강원도발전의 패러다임은 소극적 중앙의존에서 적극적 지역주의로, 공간구조위주에서 협력내용중심으로, 공간구조의 내부화에서 외부화로, 상징적 교류차원에서 산업구조전환의 질적 차원으로, 수동적 위기종속에서 능동적 위기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민일보 등이 후원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지방정부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열리며, 전국의 지방자치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16일에는 ‘지방자치시대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등 7개 주제, 17일에는 3개 주제에 대한 분야별 토론회와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과 과제’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갖는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