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광역단체간 협력기관·중앙 집행기구 절충
균형발전회계·광역경제권 사업 충돌 없어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김순은)와 강원행정학회(회장 신윤창),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하고 도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민일보가 후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가 16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지방정부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5+2 광역발전’ 구상과 관련, 도 등 비수도권과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신지역발전체제를 핵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구상이 국내·국제·정책적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추진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간 협력기구와 중앙의 광역경제권 집행기구의 절충형인 지방자치를 존중하면서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계획과 조정기능만을 보유하는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순희 강원대 교수는 발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은 제조업 생산·부가가치·공장부지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갈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는 광역경제권 로드맵 작성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 효용성·사회적 형평성·환경보전성의 대분류로 나눠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기업·시민 등 거버넌스적 대응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원발전연구원 김석중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지방분권을 하지 않고 이를 실현할 경우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경제권 실행에 앞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경제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광역경제권 구상이 지역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뛰어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부처의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을 통폐합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광역적 수준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이어져야 각 지자체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잘 활용한다면 지방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지방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명환 상지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동열 강원도민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은 신승춘 강릉대 교수가 주제발표한 ‘환동해 경제권 구상과 강원도 발전전략’ 토론에서 “낙후된 강원도 동해안이 발전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항∼삼척 동해안 연결도로망 등 SOC를 확충해야 하고, 통일시대 북한의 관광자원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개막식에는 김진선 지사,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해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강원행정학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