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지원 2단계 440억서 3단계 212억으로 축소
도 “3각 테크노밸리 등 신성장 동력산업 타격”

정부가 비수도권의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기로 해, 그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지역전략산업 발전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은 물론 홍천, 삼척, 철원 등으로 지역전략산업을 확대하는 ‘3각 테크노밸리 사업’ 육성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예산을 투입해온 도는 비상이 걸렸다.

18일 지식경제부와 도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3단계(2009∼2012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업연구원 용역을 토대로 지원예산을 2단계(2004∼2008년) 2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850억원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연간 지원 규모가 2단계 440억원에서 3단계에는 21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민간자본까지 합치면 축소 규모는 훨씬 커진다.이같은 사업비 축소는 정부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해말 정부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건의한 결과, 정부가 최근 수용입장을 밝히면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 감소를 기대했는데 정작 정부는 이면에서 전체 사업비 지원 축소를 추진한 셈이 됐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해외마케팅 지원 등 기업지원의 핵심이어서 진흥사업 예산이 지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흥사업 예산이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대로 확정될 경우 도의 성장동력인 3각 테크노밸리산업인 생물의약, 전자의료기기, 생물바이오, 신소재·방재, 플라즈마산업 분야의 기반구축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관련기업 유치 등 도내 산업전반으로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 도가 지금까지의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GRDP 비중을 2005년 3%에서 2010년 15%로 대폭 신장시키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예산을 줄이는 이유로 사업의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인프라 구축이 거의 끝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강원테크노파크가 내놓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각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7년말 기준 470개 기업 육성으로 7542명의 고용창출과 1조10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기존 생명·건강산업의 연관산업 부재효과를 극복하고 시·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지원 예산을 줄이려면 그만큼 자치단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는 등 다른 길을 터줘야 한다”면서 “갑자기 예산을 줄이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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