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겠지만 부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급부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은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부자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비해 중상층의 서민들을 위한 장기적 경제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비롯해 양도세, 증여세 등을 감세하여 투자를 확대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정부가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해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투자를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위의 감세정책은 소수의 기업인들과 소위 1％의 부자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애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 농어업용 면세유,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대다수인 봉급생활자들에게 부과되는 몇 안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정부에서 시행코자하는 감세제도는 많은 성실한 봉급생활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많은 봉급자들은 미련하리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위해 많은 서류를 챙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득공제를 줄이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다른 것들로서 보존해 준다고 하나 그것에 대한 신뢰는 없다. 어차피 처음부터 현 정부는 1％를 위한 정부였음을 감안하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굳이 그것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한다고 배추 무 파 달걀 쇠고기 고등어 등 13개의 농축산물과 밀가루 두부 우유 설탕 등 가공식품 11개, 경유 휘발유 세제 샴푸 등 공업제품 9개, 시내버스료 전철료 도시가스료 전기료 이동전화통화료 등 공공요금 9개, 기타 10개 등 총 52개의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 품목들은 소득 하위 40％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용이 높은 품목으로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겠다고 선정한 품목들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다. 그러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수입 원자재가격의 인상으로 상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고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벌써 정부가 지정한 52개의 물가 관리품목 가운데 벌써 40여개 품목의 가격이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의 물가상승의 원인은 원유가격과 원자재가격 등 대외적인 경제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가격통제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상품의 질이 저하되고, 경쟁력을 잃게 되며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말 것이다.
만약 정부가 경기회복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1％를 위한 경제정책보다는 99％를 위한 경제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는 보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성장보다는 물가관리를 통한 경제안정에 정책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