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宋珖鎬특파원】한미 정상회담후 캐나다 최대 부수의 일간紙 토론토 스타는 최근 사설을 통해 美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신문은 부시행정부가 빌 클린턴 前대통령의 '北과의 대화'라는 유산을 계승하는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직 北 미사일 연구와 개발문제, 이란과 파키스탄과 같은 제3국으로서의 미사일 수출중단 등 사안에 관련해 金正日과 대화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이같은 부시행정부 정책은 '정말 낙심적'이라고 표현하고, 북한과는 반드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신문의 보도를 간추린 내용.

최근 캐나다를 비롯해 서방 수개국들이 韓國戰이후 반세기이상이나 중단됐던 北韓과 외교관계를 재개했다. 그것은 평양이 냉전시대로부터의 탈피를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4년 원자로의 풀라토늄 조작을 중단키로 미국과 합의했고, 약속을 지켰다. 또 미사일 시험을 18개월동안 중단하라는 모라토니움을 존중하며 조건부대화에 임하고 있다. 지금 金正日 정권은 미사일 감축 프로그램에 호의적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시는 金正日이 아직도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에 동의하고 있지않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미사일 장비와 관련해서 金正日은 믿을 만한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파괴하는데 동의한다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나치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를 타파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화의 다리가 건설돼야한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한의 金大中대통령이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대화이다. 북한문제는 대화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듯 한국은 金대중정부의 출범이래 햇볕정책을 펴 나가 북한의 운신을 넓혀주었다. 한국기업들에게 북한투자를 독려하는 등 북한의 대외노선을 순화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정책이 달랐다. 부시대통령은 金대통령에게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을 '깡패국가'로 몰아 러시아와 중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대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였다.

부시는 클린턴이 선택했던 대화체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은 조금도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을 의심스러운 나라로 결론짓고 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6백억달러 규모의 NMD체제를 정당화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의해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파탄으로 외부세계에 위협주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재개되고, 그간 일궈놓은 남북한 화해무드가 다시 긴장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국은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위협이 높은 지역이며, 만약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어느 누구도 부시가 바라는 '냉전체제하의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원하는 나라는 없다. 또 다시 戰線을 긋느니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