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시도, 구조조정안 제출기한 경과 불구 미제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전국 시·도가 기초지자체별 ‘구조조정안’을 취합해 제출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반발기류까지 형성되며 불만만 증폭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1일 전국의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5∼10％ 절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당초 같은달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뺀 15개 시·도가 관할 시·군·구의 구조조정안을 모아서 제출토록 했지만 예정된 기한보다 16일이 지난 5일 현재까지도 강원도 등 대다수 시·도가 제출하지 않았다.
도에 따르면 현재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지역은 전남과 부산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안을 포함해 18개 시·군의 구조조정안을 취합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이 행안부의 당초 계획보다 감축인원을 줄였고, 도 역시 행안부의 129명 감축 요구에 107명을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직개편 역시 지자체 특수성을 들어 본청의 경우 정책관리담당관실 등 3개 과만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권고안보다 더 많이 감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율적인 조직 슬림화’를 유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자체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케 됐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페널티를 들고 나온 마당에 안할 수는 없지만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면적을 가진 강원도가 기본 행정수요와 미래전략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규모 조직과 인원 유지가 필수다”며 “행안부 요구범위에서 가장 적은 5% 선에서 마무리해 9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호 lee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