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 평북도민회장(강원대 명예교수)
지난해 12월 19일 제17대 대선에서 북한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후보자들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제시한 공약이 현재 실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17대 대선공약으로 작은 정부로 개편하고 낭비적인 부처 산하 기구를 축소하거나 폐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대북 공약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지원과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민권을 개선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지향적인 이 내용은 국민에게 비전있는 공약으로 야당 대선후보로서 대선 사상 유례없는 530만표의 압도적인 차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교체했다. 그리고 대북지원 정책도 이 대통령의 개인의사가 아니고 국민과 합의된 약속이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수용하면 북한은 자립갱생으로 속도있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으로 북한에 조건없이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지만 북한정권은 굶주리고 있는 주민보다는 군량비와 군비증강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이 일부 국민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져 부당한 대북지원정책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 2000만명의 1년간 식량이 2000억원이면 해결되고 10년에 2조원이면 식량이 완전 해결된다고 한다. 북핵실험후 10·4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합의문 2항의 주된 내용은 내정 불간섭이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모순에 대한 지적을 원천봉쇄한 잘못된 합의문이다.
얼마전 납북 어업인 32명의 사진이 한 언론사에 소개됐는데 이들 가운데 20여명은 실명됐다고 한다. 전쟁포로도 귀환시키는 마당에 납북 어업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최근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며 “식량 20만t을 긴급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올해 1~5월에 북한은 고가 사치품 8억 달러를 수입했다고 한다. 고가의 사치품은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층의 사치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돈을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의 식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도덕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특히 남북평화와 화해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도전적인 행위와 비방을 삼가고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허용, 1000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한편 문화체육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적대심 없는 민족애로 승화시킬 것을 감히 제안한다.
